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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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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및 도시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의 여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행정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는 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일정 부문의 특례가 인정되었다.
본 연구 목적은 실증적 접근을 통해 대도시 기능확대에 따른 사무특례 기준과 이를 토대로 대도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관할 도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특례화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대도시 특례발굴 기준(모형개발) 및 특례 기준에 따른 사무 · 재원 · 기구(정원) 특례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무배분과 대도시 특례의 현황
Ⅲ. 대도시 특례 사무 발굴 모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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