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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29 - 265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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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야당이나 정권 교체 후 후임 정부에 의해 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서 파생된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 시각에 따라 정책과정을 따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 순서로 정치적 거래비용의 증감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와 정권 교체 후 제17대 국회 임기까지는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전략들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그 전략들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렇게 효과의 차이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은 국회 과반수 확보 여부와 국회 다수당의 당론 사용 여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다. 후임 정권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당론을 사용하면 전임 정권이 도입한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들의 효과는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헌법 재판소가 전임 정권이 도입한 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 정책 뒤집지 방지 전략들은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되었다.
#종부세 #정치적 거래비용 #정책 뒤집기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olitical transaction costs #policy reversal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
Ⅳ. 노무현 정부의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 분석
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뒤집기 가능성 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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