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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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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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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자주성을 강조하며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외교기조를 채택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주장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즉 한국정부들은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각기 다른 외교정책을 채택했던 것이다. 왜 한국정부는 각 정권마다 상이한 외교정책을 제시하는가?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부들이 서로 상이한 외교정책을 채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내용 그리고 결정요인을 현실주의적 구성주의 접근법을 통해 비교 연구한다. 연구 결과 한국정부들의 외교정책의 변이성은 각 정부의 자국과 상대국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국가 간 힘의 분배라는 힘의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식적 요인만으로 한국대외정책의 변이성이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것을 보여준 것이며 전통적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힘의 요소와 국내적 요인들이 함께 대외정책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한국정부의 대외정책의 변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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