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중심으로

김정선;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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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선 (이주여성인권포럼여성학사무국) 김재원 (유엔인권정책센터)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05 - 3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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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캄보디아 사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수행적 효과를 검토하고, 이 법의 정당성을 질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인신매매’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2008년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결혼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 중개를 통한 결혼을 불법화하였다. 불법화 조치 이후 캄보디아 중개시장은 중개업을 합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를 금지하는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 두 법의 근본적인 모순 속에서 진행된다.
현재의 관행화된 중개방식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거의 모든 핵심조항을 사문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금지기간 동안 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는 ‘불법’ 결혼을 양산시켰고, ‘캄보디아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수백 명의 여성들이 결혼허가를 받지 못해 1년 이상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문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적인 중개방식으로 인해, ‘비공식’ 비용을 내는 것 이외에 결혼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 앞에서 자신의 ‘불법’ 결혼을 승인 받고자 과다한 비공식 비용을 내야 하는 캄보디아 중개실태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착취적 구조로 작동하는 중개 산업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지적되어야 할 점은 그것이 법의 묵인하에 성장했으며, 법에 기대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사실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신에게 기생하며 확대재생산되는 착취적 구조를 암묵적으로 용인함으로써, 본연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결혼중개시장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수행적 효과를 낳고 있다. 법 안에 잠재적으로 현전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그 제도는 타락하고 만다. 결혼당사자들을 법 밖에 위치시키면서 ‘불법성’을 빌미로 착취하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드러낸다.

This paper aims at questioning the justification of the Act on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Agency by examining its performative effects through the case of Cambodia. Faced with harsh criticisms that the practices of marriages between Cambodian women and Korean men are de facto human trafficking, the Cambodian government temporarily stopped international marriages and later prohibited all international marriages assisted by brokerage agencies by enacting the Sub-Decree on Form and Procedure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 and Foreigner (the Sub-Decree) in 2008. Since the illegalization,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arket in Cambodia has operated in fundamental conflict between the Act and the Sub-Decree.
The current marriage brokerage practices in Cambodia are performed in a way that makes almost all the clauses of the Act virtually inoperable. Moreover, the agencies deceive the couples to marry during the stipulated prohibited period under the Sub-Decree. This has produced a large number of ‘illegal’ marriages which cannot be approved by either government.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Sub-Decree, the broker agencies do not follow the formal procedures stipulated by the Sub-Decree. Therefore, resulting marriages were not approved by the Cambodian government and hundreds of women have not been authorized to enter Korea for more than a year. As a result of the illegal actions of brokers paying an ‘informal’ fee is the only way for the couples to get their marriage approved.
Paying a large amount of extra money to get approval for the ‘illegally’ performed marriage shows the malevolent aspect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dustry in Cambodia which exploits the most vulnerable groups of both men and women. What should be pointed out here is the fact that the industry has grown and prospers under the connivance of the law. By tacitly allowing the exploitative system to grow, the Act leads to the corrup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arket, which is contrary to what the Act was originally intended to do. Once we lose the awareness of violence embedded in a law, the law easily gets corrupt.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ystem exploits these couples by positioning them outside of the law reveals the violence of a unjust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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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연구방법 및 이론적 논의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5. 국제결혼 중단 조치 및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정에 따른 결혼중개업 불법화
6.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7.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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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고현웅 / 2005 /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베트남,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

2. [단행본] - 김도현 / 1995 / 법실증주의 비판과 법사회학의 정립. in: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 일신사

3. [단행본] - 김도현 / 2007 /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 / 동국대학교 출판부

4. [학술대회논문] - 김민정 / 2006a /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서 본 한국살이의 어려움: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인권재단 주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 자료집 발표문

5. [학술대회논문] - 김민정.2006b."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정기심포지엄 ‘정부의 이주정책 돌아보기와 뛰어넘기’ 자료집 발표문( / 2006b / 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 /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정기심포지엄 ‘정부의 이주정책 돌아보기와 뛰어넘기’ 자료집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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