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쟁해결의 ADR식 접근방법

원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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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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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고용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 법적 해결에서부터 대체분쟁해결(ADR)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ADR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ADR이 법적 해결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만족을 주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분쟁해결로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차별시정제도가 ADR방식을 일부 활용하고는 있으나 제도적 이유와 전문인력 부족 이유 등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제도와 법원의 틀을 고려하여 새로운 ADR식 고용분쟁해결 체계로서 영국모형과 유사한 고용재판소-ADR기구 혼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의 장점은 고용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DR과정을 거쳐서 분쟁당사자들의 상호만족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실천적 과제로서 이 제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고 ADR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용분쟁 #분쟁해결 #대체분쟁해결 #ADR #조정 #중재 #고용재판소 #부당해고 #차별시정 #노동위원회 #Employment Dispute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Arbitration #Employment Tribunal #Unfair Dismissal #Discrimination Correctio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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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시로 가쓰도시 / 1999 / 일본에서의 집단적 개별적 노사분쟁의 해결 in: 노사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 81 ~ 121

2. [단행본] - 김상호 / 1999 / 한국과 독일의 노동분쟁조정제도 in: 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 145 ~ 158

3. [보고서] - 김홍영 / 2004 / 분쟁의 실태와 조정과정

4. [단행본] - 김황조 / 1995 /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그 변식과 몰락 / 세경사

5. [단행본] - 보냐노 / 1999 / 한국과 미국의 분쟁해결절차 비교 in: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 3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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