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에 대한 검토

김상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1卷第3號(通卷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59 - 196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직 민간형 ADR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잘 활용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ADR의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ADR 기본법의 제정 등 ADR의 기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ADR이 소송절차에 버금가는 분쟁해결절차로 거듭 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의 ADR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ADR촉진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ADR촉진법을 제정하였지만, 적지 않은 과제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ADR촉진법 제정 당시의 논의와 그 시행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ADR의 본질에 입각하여 자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ADR 이상론과 ADR은 효율적인 재판절차를 위한 보완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실효적인 제도 도입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ADR 신중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ADR의 자율성은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방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 ADR은 재판절차를 보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절차와 대등한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ADR 이상론과 ADR 신중론을 절충한 조화적 관점에 입각하여 ADR촉진법을 평가하고, 그 과제와 문제점 및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ADR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도 ADR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업무인증제도 등을 두되, ADR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촉진을 기할 수 있도록 ADR 화해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 절차실시자의 연수․훈련의 의무화, ADR의 비구속적인 표준적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명문화, 일정한 범위의 분쟁에 대한 비변호사대리 규정, ADR 전치사건의 확대, 법원 등에 의한 ADR 이용 권장․ADR 회부 규정, 절차실시자(조정인) 및 ADR 사업자의 수비의무 규정, ODR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Japan owing to the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climate at home and abroa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prompt dispute resolution based on the specialized expertise of a third party and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facts of the dispute.
Although there are various ADR organizations in Japan, the usefulness of ADR is not widely known to the people and so the utilization of ADR is still at a low level.
Japan Justice Ministry formed and activated the review committee on ADR to discuss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part of Judicial Reform.
Thus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Promotion Act for short) was enacted on November 19, 2004 and promulgated on December 1, 2004 and enforced as of April 1, 2007 in order to mak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easier to utilize, thereby enabling parties to a dispute to choos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resolving a dispute with the aim of appropriate realiz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DR Promotion Act consists mainly of Purpose (Article 1), Basic Principl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ities (Article 4), Certification of Privat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rticle 5), Certification Standards (Article 6),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rticle 7),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Article 8) et cetera and Nullification of Prescription (Article 25), Suspension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n Use of Certifie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Before Conciliation (Article 27) as Special Rules on the Use of Certifie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 Japanese government was supposed to review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when five years had passed after it had entered into force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as required.
But the consequences of the review in 2012-2014 was negative and all the revision proposals of this Act such as Grant of execution power to a compromise as a result of ADR were put off.
In 2018 Japan ADR Association submitted once again the proposal including the revisions of this Act such as Grant of execution power to a compromise as a result of ADR et cetera.
These experiences in Japan has taught us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ideals on ADR with reality in designing and establishing Korean ADR Act in the near future.
Consequently I’m pretty sure that it is desirable for us to have express provisions such as Certificate System and Grant of execution power in Korean ADR Act which Japan ADR Association proposed as long as they don’t threaten the principle of autonomy in ADR procedures.

#ADR #ADR 기본법 #ADR촉진법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본의 ADR법 #ADR 절차법 #일본ADR협회 #인증분쟁해결절차 #집행력 부여 #ODR #Act on Promotion of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Japan ADR Promotion Act #Certification of Privat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Certification Standards #Nullification of Prescription #Suspension of Legal Proceedings #Use of Certifie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Before Conciliation #Grant of Execution Power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함영주 / 2010 / 분쟁해결방법론 / 진원사

강수미 / 2006 /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 민사소송 10(1):205~239

김광수 / 2009 /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 중재 (329)

김상영 / 2011 / ADR의 이념론 / 재산법연구 27(3):321~361

김상찬 / 2004 / ADR基本法의 立法論에 관한 硏究 / 중재연구 13(2):157~17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영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2,47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영·독·불·일을 중심으로

박철규 미국헌법연구 2016 .04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정선주 저스티스 2019 .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법적 성격과 운영에 대한 고찰

오시영 법학논총 2020 .05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과 이슈분석

윤덕중 , 지윤석 , 김영애 외 1명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0 .04

소액분쟁의 해결과 ADR - 법원역할의 강화를 기대하며 -

김상수 서강법률논총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5172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