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노동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유럽노동법의 의의, 발전 그리고 규율대상 :유럽노동법의 의의, 발전 그리고 규율대상

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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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순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57 - 1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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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치적ㆍ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그의 노동사회정책도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노동법의 고유한 목적영역과 더불어 무역과 통상 등 경제영역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최근 25개국으로 확대되고 정치적 통합에 속도를 높이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의 기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혁과제에도 유럽연합의 노동법은 중요한 비교법적 시사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노동법의 의의와 발전 과정 그리고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과 회원국의 국내 노동법질서는 법체계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있는가 그리고 유럽노동법의 활동방향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을 중심으로 유럽노동법의 이해를 위한 총론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Wahrend arbeitsrechtliche Regelungen zu Beginn der europaischen Integration noch die Ausnahme bildeten, gibt es heute kaum noch weiße Flecken im arbeitsrechtlichen Regelungsgefuge, die von europaischer Beeinflussung unberuhrt geblieben waren. Denn die Sozialpolitik der EU ist als ein Kernbereich fur di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Integration von Europa erheblich verstarkt.
2. EU ist mittlerweile nicht nur eine der wichtigster Handelspartner von uns geworden, sondern kann auch sozialpolitisch vorbildlich sein. Im Vergleich mit dem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Gewicht der EU erscheint jedoch die europaische Arbeits- und Sozialpolitik bei uns am Rande geblieben. Wir brauchen daher dringend, die Mechanismen und Struktur der EU-Sozialpolitik grundlegend zu untersuchen.
3. In diesem Zusammenhang zielt diese Abhandlung als eine Grundlage fur die weitere Untersuchung in diesem Bereich auf die Entwicklungstendenz und Rechtsstruktur des europaischen Arbeitsrechts, unter dem man eine Gesamtheit der von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 erlassenen Gesetzgebungen wie Verordnungen und Richtlinien uber arbeitsrechtliche Themen versteht.
4. Schwerpunkte dieser Untersuchung sind: Erstens wird der Rechtsanleichungsdruck in der europaischen Union in einem Gemeinsamen Markt mit einer Wirtschafts- und Wahrungsunion zunehmen. Die Systemunterschiede im Arbeitsrecht werden jedenfalls der Angleichung bedurfen, wenn nachteilige Wirkungen der nicht aufeinander abgestimmten Arbeitsrechtssysteme vermieden werden sollen. Zweitens ist der Grundsatz des Anwendungsvorrangs von Gemeinschaftsrecht fur die Sicherung der Funktionsfahigkeit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 als wichtig allgemein zu erwahnen. Drittens ist der Weg der EU zwischen Harmonisierung und Differenzerung im Bereich des Arbeitsrechts durch das Prinzip der begrenzten Einzelermachtigung, das Subsidiaritatsprinzip(Art. 5 EGV) sowie die einzelnen im EGV aufgefuhrten arbeitsrechtlichen Kompetenznormen(Art. 136-145) gekennzeichnet.

#유럽노동법 #유럽연합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의 노동사회정책 #유럽공동체조약 #입법지침 #Europäisches Arbeitsrecht(European Labor Law) #Europäische Union(European Union) #Europäische Gemeinschaft(European Community) #Sozialpolitik der EG(Social Policy of EC) #Richtlinien(Directive) #Vertrag zur Gründung der EG(Treaty establishing th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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