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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uropäische Union wird von den Unionsbürgern aller Altersgruppen überwiegend nur in Bezug auf ein paar immer wieder im Fernsehen mit den verschiedenen Präsident oder Premierministern der Mitgliedstaaten auftretendenden Funktionären wie zum Beispiel dem Kommisionspräsidenten Barroso oder dem einen oder anderen Kommissar wahrgenommen.
Von Anfang des "Vereinten Europa", also beginnend mit der Montanunion und Euratom über die EWG hin zur EU in allen ihren Entwicklungsstadien habe selbst ich in meinem kleinen Wirkungskreis als Rechtsanwalt und Notar immer wieder die Feststellung machen müssen, daß der Zusammenschluß und das Zusammenwachsen Europas aus seinen Anfängen bis hin zur EU in der heutigen Form der Union für die meisten nur eine sehr verschwommene Vorstellung war und bis heute geblieben ist.
Zwar hat man sich schon zum Ende der 50er und besonders auch in den 60er Jahren bemüht, durch vornehmlich bi‐nationale Aktivitäten viele Kenntnisse über den Aufbau und die Ziele der Europäischen Einheit zu vermitteln, aber für uns Junge Leute standen doch das persönliche Kennenlernen ‐ "zu günstigen Bedingungen" ‐ im Vordergrund.
Und gerade diese zwischenmenschlichen Bindungen und das Schließen von Freundschaften über alle Grenzen hinweg, waren unendlich wichtig für die weitere Entwicklung der Gemeinschaft.
Wer Anfang der 60er Jahre an einer deutsche Universität Europarecht belegte, wurde als realitätsferner Sonderling angesehen! Eines ist offenbar vergessen worden:
Weder in den Schulen, noch in den Hörsälen der juristischen Fakultäten der Universitäten ist Wert darauf gelegt worden, die tragenden Pfeiler der "Hauses Europa", sein Bauplan, seine "Statik", seine rechtliche Struktur durch Lehrveranstaltungen zu vermitteln und in den Köpfen der Jugend (!) einzupflanzen. Aber ein Mindestmaß an Wissen über die Strukturen hätte an Schulen ((dort eingeschränkt) und Universitäten als Pflichtfach vermittelt werden müssen.
In einem Artikel von Frau M. K. Wagner in der FAZ vom 29.08.2008 wird beklagt, daß die Funktionäre der Europäischen Union feststellen mußten:
" Ausgerechnet die Generation, für die "Europa" im Alltag immer selbstverständlicher wird, verweigert der Europäischen Union ihrer Zustimmung.
Die Wahlberechtigten zwischen 18 und 24 Jahren kreuzten bei den drei gescheiterten Referenden über ein europäisches Vertragswerk überdurchschnittlich häufig das "Nein" an. In Irland war es diese Gruppe, die den Lissaboner Vertrag am deutlichsten ablehnte."
Die Funktionäre und "Macher" in der Verwaltung der Union waren und sind ratlos, warum gerade die "Generation Erasmus", also die Bürger der Europäischen Union, die mit den Fördermitteln der EU erst die Möglichkeit zu Studienaufenthalten im Ausland bekamen, für die also ein Semester in Rom, oder Paris wie selbstverständlich ebenso zum Studieren gehört wie Praktika in allen Teilen der Union. Für diese jungen Leute, für die die Freizügigkeit innerhalb aller (!) Länder der Union ‐ bei im übrigen auch noch gleicher Währung ("Euro") im Beruf und vor allem auch im Urlaub ("Mal schnell am Wochenende zu Sudienkollegen nach Barcelona fliegen.") eine ‐ häufig unreflektierte ‐ Selbstverständlichkeit (!) ist.
Die EU‐Kommission hat schon nach dem Scheitern der Referenden in Frankreich und den Niederlanden für eine Studie "Young Europeans" junge Menschen der Union im Alter zwischen 15 und 30 Jahren "zu ihrem Bild der EU und ihren Erwartungen für deren Zukunft befragen."
Das Ergebnis war ein überraschen positives Europa‐Bild, vor allem in den neuen Mitgliedsstaaten, aber auch die irischen Jugendlichen zeigten sich ausgesprochen "Europa‐freundlich", manchmal sogar positiver als der europäische Durchschnitt. Alle schwärmten vor allem von der "Reisefreiheit und der Möglichkeit, sich in den Mitgliedstaaten frei bewegen und arbeiten zu können Alle jungen Leute in Irland haben jedoch Angst davor , die "eigene kulturelle Vielfalt und die nationale Identität" in der Union zu verlieren, Angst vor Überfremdung, wirtschaftlichem Abschwung sowie dem Verlust der Neutralität Irlands, und das in weitaus größerem Maße als im übrigen Europa. Zwischen der Umfrage von 2007 mit ihrem positiven Ergebnis und der Abstimmung 2008, wo 64 % der Wähler, und zwar überwiegend junge irische Wähler(!); die Zustimmung zum Vertrag von Lissabon verweigerten, während die über 55‐Jährigen mehrheitlich zustimmten, hat in der Jugend in Irland offenbar ein Umschwung stattgefunden:
Grund für das Wahlverhalten für die meinsten aber war vor allem und bei allen Altergruppen "das Informationsdefizit (= die Unkenntnis der Wähler) über die Inhalte des Vertrages von Lissabon". Die europäische Idee selbst stand nie in Frage.
Bei den Abstimmungen geht es aber offenbar nicht um die europäische Idee, sondern "um die Angleichung der politischen Struktur an die Wirklichkeit der EU‐27". Und das ist bei der Vorbereitung der Abstimmungen nahezu gar nicht, in jedem Fall aber in ungenügender Weise vermittelt und in verständlicher Form erklärt worden.
Die Funktionäre in Brüssel müssen also vor allem lernen verständlich zu machen, daß die mit dem Vertrag von Lissabon angestrebten Ziele einen Gleichklang des in der Union bereits vielfach schon gelebten Europas auch in seinen rechtlichen Grundlagen und seine Verwaltungsstruktur zu harmonisieren, was auf Grund der positiven tatsächlichen Erfahrung gerade der Jugend mit ihrer positiven Grundeinstellung zu Europa gelingen kann
유럽연합은 모든 연령대의 유럽연합 시민을 통하여 향유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Barroso 위원장이나 그 밖의 유럽연합 집행위원들과 같이 텔레비전에서 항상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반들과 함께 등장하는 집행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유럽합중국’의 초기, 즉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유럽경제공동체를 지나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발전단계에서 필자는 변호사와 공증인으로서 필자의 좁은 활동범위 속에서 항상 유럽의 통합과 공동번영이 그 초창기부터 현재의 형식과 같은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분명한 관념이었고 현재에도 그렇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물론 1950년대 말과 특히 196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두 국가 간의 활동을 통하여 유럽통합의 구축과 목표에 관한 수많은 지식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조건 속에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간의 조건과 모든 국경을 초월하여 우애를 맺는 것은 유럽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 독일 대학에서 유럽법에 대한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별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하게 잊고 있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법학과 강의실에서도 ‘유럽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 그 구축계획, 그 안정성, 법적인 구조 등에 관하여 강의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유럽공동체 내지 유럽연합의 구조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해 주었어야만 했다. 2008년 8월 29일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FAZ)에 실린 M. K. Wagner 여사의 기고문에서는, “하필이면 일상생활에서 ‘유럽’이 점점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있는 세대가 유럽연합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18세부터 24세까지의 투표권자들 중 평균 이상은 유럽헌법조약에 관하여 실패로 돌아간 세 번의 국민투표에서 ‘동의하지 않음’에 기표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이 연령대의 그룹이 리스본조약에 분명하게 반대했던 청년들이었다”라고 하여 유럽연합의 주요 집행부들이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것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왜 이러한 ‘에라스무스 세대’ 즉, 유럽연합의 학술진흥기금을 통하여 비로소 외국유학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던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유럽헌법에 반대하는 지 유럽연합의 행정 당국과 ‘권력자’들은 당황했고 지금도 여전히 당황하고 있다. 이러한 젊은 사람들에게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 내부에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은 - 종종 깊은 성찰을 거치지 않은 -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헌법에 관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후 ‘청년유럽인’(Young Europeans)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15세부터 30세까지 유럽연합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유럽연합의 장래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에 대한 생각은 매우 놀랄 정도로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입장은 특히 새로 가입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나타났다. 아일랜드 청년들도 대단히 ‘유럽친화적’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유럽의 평균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설문에 응한 모든 청년들은 특히 여행의 자유와 유럽연합의 역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모든 청년들은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의 청년들 보다 독자적인 문화의 다양성과 유럽연합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더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외국의 과도한 영향이나 경제적 후퇴 및 아일랜드의 중립성 상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걱정을 나타냈다. 2007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설문조사와 2008년의 유럽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비교해보면, 2008년의 유럽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중 64%는 아일랜드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리스본조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반면, 55세 이상의 투표자들 다수는 동의하였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아일랜드의 청년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는 명백히 변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표자들이 유럽연합헌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투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투표권자들에게 리스본조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즉, 투표권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유럽의 이념이 문제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리스본조약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명백히 유럽의 이념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정치적 구조를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는 27개 국가의 현실에 맞추는 것”이 문제로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혀 해명되지 않았고, 일부 해명된 경우 조차도 불충분하게 전달되었고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해명되었다. 따라서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리스본조약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유럽연합의 법적인 기초와 자신의 행정구조의 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유럽의 평준화에 조화되도록 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모든 연령대의 유럽연합 시민을 통하여 향유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Barroso 위원장이나 그 밖의 유럽연합 집행위원들과 같이 텔레비전에서 항상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반들과 함께 등장하는 집행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유럽합중국’의 초기, 즉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유럽경제공동체를 지나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발전단계에서 필자는 변호사와 공증인으로서 필자의 좁은 활동범위 속에서 항상 유럽의 통합과 공동번영이 그 초창기부터 현재의 형식과 같은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분명한 관념이었고 현재에도 그렇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물론 1950년대 말과 특히 196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두 국가 간의 활동을 통하여 유럽통합의 구축과 목표에 관한 수많은 지식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조건 속에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간의 조건과 모든 국경을 초월하여 우애를 맺는 것은 유럽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 독일 대학에서 유럽법에 대한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별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하게 잊고 있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법학과 강의실에서도 ‘유럽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 그 구축계획, 그 안정성, 법적인 구조 등에 관하여 강의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유럽공동체 내지 유럽연합의 구조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해 주었어야만 했다. 2008년 8월 29일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FAZ)에 실린 M. K. Wagner 여사의 기고문에서는, “하필이면 일상생활에서 ‘유럽’이 점점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있는 세대가 유럽연합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18세부터 24세까지의 투표권자들 중 평균 이상은 유럽헌법조약에 관하여 실패로 돌아간 세 번의 국민투표에서 ‘동의하지 않음’에 기표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이 연령대의 그룹이 리스본조약에 분명하게 반대했던 청년들이었다”라고 하여 유럽연합의 주요 집행부들이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것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왜 이러한 ‘에라스무스 세대’ 즉, 유럽연합의 학술진흥기금을 통하여 비로소 외국유학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던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유럽헌법에 반대하는 지 유럽연합의 행정 당국과 ‘권력자’들은 당황했고 지금도 여전히 당황하고 있다. 이러한 젊은 사람들에게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 내부에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은 - 종종 깊은 성찰을 거치지 않은 -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헌법에 관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후 ‘청년유럽인’(Young Europeans)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15세부터 30세까지 유럽연합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유럽연합의 장래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에 대한 생각은 매우 놀랄 정도로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입장은 특히 새로 가입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나타났다. 아일랜드 청년들도 대단히 ‘유럽친화적’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유럽의 평균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설문에 응한 모든 청년들은 특히 여행의 자유와 유럽연합의 역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모든 청년들은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의 청년들 보다 독자적인 문화의 다양성과 유럽연합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더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외국의 과도한 영향이나 경제적 후퇴 및 아일랜드의 중립성 상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걱정을 나타냈다. 2007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설문조사와 2008년의 유럽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비교해보면, 2008년의 유럽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중 64%는 아일랜드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리스본조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반면, 55세 이상의 투표자들 다수는 동의하였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아일랜드의 청년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는 명백히 변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표자들이 유럽연합헌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투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투표권자들에게 리스본조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즉, 투표권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유럽의 이념이 문제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리스본조약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명백히 유럽의 이념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정치적 구조를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는 27개 국가의 현실에 맞추는 것”이 문제로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혀 해명되지 않았고, 일부 해명된 경우 조차도 불충분하게 전달되었고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해명되었다. 따라서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리스본조약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유럽연합의 법적인 기초와 자신의 행정구조의 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유럽의 평준화에 조화되도록 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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