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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a number of the legal issues in cyber trade, particularly, cyber contract law and governing law in the cyber trade, to prevent trading partners from conflicting each other over cyber contract law. Legal rules applying to contracts have improved with time and experience. The modem law of contracts is highly sophisticated and difficult to understand. With contracts made in cyberspace the basic rules are similar to that of the contracts that are made in the conventional way. However, cyberspace has had a couple of properties that is adopted in a new paradigm and to which the existing rules cannot apply. Here, there are uncertainty and business risk that trading partners are not able to deal with these difficulties. Therefore contract law has to change so that it provides certainty and enforcement over cyberspace trad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이버스페이스와 사이버무역상의 법적 제문제
Ⅲ. 사이버계약의 법리
Ⅳ. 사이버계약상의 준거법결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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