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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五輯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33 - 2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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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正規職の雇用は、現行の??者保護の法律によって含むことのできない多?な雇用形態と容として?えつつある。?州諸?では、非正規職が??の???件保護法制の保護を充分に受けつつ、事業場において正規職に比べ???件の差別を受けないよう、法制度を整えようとしている。これに?する?州連合の指針は企業の置かれている??環境から?使間のニ?ズに?じて?生し、維持ㆍ?大している。そこで、?州連合の非正規職の差別禁止制度を正しく把握するためには、まず、?州連合の立法指針を?討すべきである。その理由は、?州連合の立法指針は、?州における個別?の??法律が順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理念」と「規律の?容」を前提にしているからである。
?州諸?は、非正規職の保護法制をすでに1999年の「期間制??に?する指針」としてそれぞれ採?し、「差別禁止原則」と「比例保護原則」に?する規定を整えている。そして、加盟?は2000年以後からこのような?容の??法を制定し、??者の差別救?の手?きを運用している。ここで、期間制??の?州連合の指針は、「差別禁止原則」と「比例保護原則」を明らかにしているだけで、具?的な差別禁止法制の「構成」と「救?手?き」は?家別に形成している。ただし、期間制??に?する指針は「社?的な同伴者」の合意?容を採?した意味を有している。無論、?州諸?は現在の形の?州連合の指針と各?の法律を設計し施行するために、長い間、多?な???究と理論を形成するプロセスも?てきたことには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本稿では、?州連合そのものの非正規職の差別禁止に?する規律傾向を、?州連合の立法指針を中心に見てきた。まず、?州連合の立法動向として、一般的な差別禁止に?する立法指針の成立と?容、非正規??者と?連した差別禁止の立法指針の?容として、99/70/EC立法指針(1997.12.15、期間制??者)をまとめてみた。
結論的には、本稿においては、?州連合の立法指針によって期間制??者の差別に?する?州連合加盟?の自?の法律は、一定に同和していく推移であることが分かる。特に、?州連合の立法指針が加盟?の立法に?える?容を見ると、外?の立法3として直接的に?家の?容を紹介するよりは、今後韓?の非正規職の差別禁止の救?制度の施行と?容を具?化する良い事3となりうると思われる。
#欧州連合の立法指針、非正規職、短時間労働者、期間制労働者、差別禁止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EU의 입법 동향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두수 / 2007 / EU법론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엘림 / 2003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 노동법학 (17) dbpia 3. [보고서] - 김종관 / 2004 /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노동부 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4. [보고서] - 박종희 / 2005 /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관한 선진국 제도운용 연구(노동부 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5. [단행본] - 법무부 / 2008 / 각국의 차별금지법(제1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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