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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相澤美智子 (一橋大学)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3輯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5 - 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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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의 차별 문제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와 더불어 장애인이나 고령노동자에 대한 동등대우와도 관련이 있다.
본고는 고용상 차별의 영역 가운데 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고용에 있어 성차별금지법의 실체법 부분은 점점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본 헌법을 정점으로 한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는 해석론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간접차별의 금지 등 입법론상 새로운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른 한편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의 실현에 있어서, 즉 절차, 증명문제, 그리고 구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기본적 의미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측면에서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性差別禁止法 #直接差別 #女性労働者 #差別の証明 #성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여성노동자 #차별의 증명

목차

はじめに
1. 性差別を禁止する実体法の現状
2. 性差別禁止の実現に関する法の現状
3. 課題の提示
おわりに
〈국문초록〉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菅野和夫 / 2016 / 労働法 / 弘文堂 :248 google schola 相澤美智子 / 2012 / 雇用差別への法的挑戦アメリカの経験日本への示唆 / 創文社 :477~478 google schola 日本鉄鋼連盟事件 / 東京地判昭和61〮12〮4労判486号 :28 google schola 住友電気工業事件 / 大阪地判平成12〮 7〮 31労判792号 :48 google schola 住友化学事件 / 大阪地判平成13〮3〮28労判807号 :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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