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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의 법학과나 법학전공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점검하고 그 원인을 진단해 본 후,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부 법학교육을 위한 조직과 정원,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제 자료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과대학이나 법학부의 조직상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진 않았으나 일정한 수준의 정원 감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우선 이러한 시도를 해 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선행연구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평가한 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학부 법학교육은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최소한 이상의 이론교육, 비법학부 학생들을 고려한 개방적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통한 학생 수요의 충족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정립된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론교육, 교양교육, 진로교육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부 법학교육을 위한 조직과 정원,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제 자료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과대학이나 법학부의 조직상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진 않았으나 일정한 수준의 정원 감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우선 이러한 시도를 해 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선행연구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평가한 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학부 법학교육은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최소한 이상의 이론교육, 비법학부 학생들을 고려한 개방적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통한 학생 수요의 충족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정립된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론교육, 교양교육, 진로교육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의 변화
Ⅲ.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Ⅳ.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
Ⅴ.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09 / 법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 문답식 교육의 제안 / 재산법연구 25 (3) : 617 ~ 65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서 / 2008 /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민주법학 (37) : 373 ~ 40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08 / 로스쿨 체제하에서 교양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 / 법과사회 (35) : 27 ~ 52
4. [학술대회논문] - 김창록 / 2013 / 변호사시험 운영의 적절성 /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철 / 2009 /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법교육연구 4 (1) : 89 ~ 10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서 / 2008 /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민주법학 (37) : 373 ~ 40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08 / 로스쿨 체제하에서 교양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 / 법과사회 (35) : 27 ~ 52
4. [학술대회논문] - 김창록 / 2013 / 변호사시험 운영의 적절성 /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철 / 2009 /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법교육연구 4 (1) : 89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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