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간의 수입쿼터분쟁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종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원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8卷第2號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79 - 30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dispute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frequently happens not only in the part of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a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hat is why FTA negotiation and trade relation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rought about serious problems. In spite of many negotiations among representatives of the two coutries, lavor IQ dispute is the first time Korea instituted a lawsuit on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o WTO.
Sinc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give lavor import quarters to China without permission of Korea, Korean government formally presented the system of lavor import quarter to WTO DSB due to WTO agreement disobedience of Japan.
Sinc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strategy and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vor IQ dispute from now on, positive respond to seaweed dispute has influenced fishermen, related business enterprise, causing the greatest profits to Korea. But, Unless Korea change and prepare a few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agreements between the countries, the accomplishments will have no meanings. Furthermor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of Japan.
Accordingly, some methods about trade barrier against Japan need to be solved from another viewpoint owing to lavor IQ dispute. It is necessary to have concrete strategy and countermeasures towar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fter solving all dispute problems, we need to consider how to proceed the lavor issues to efficiently perform the problems by means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It is urgent to have proper support and be guided.

#Dispute #fishery #IQ(Import Quota) #NTB(Non-Tariff Barriers) #WTO(World Trade Organization) #DSB(Dispute Settlement Body)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진수 / 1992 / 日本의 貿易障壁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유균 / 1997 /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한무역진흥공사 / 1998 /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 1996 / WTO협정과 새로운 수출기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성 / 2001 / 쇠고기 문제를 WTO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법의 운영에 대한 분석 평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종원

소속기관 김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관광학

논문수 26 이용수 5,90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미 FTA 발효 이후 앙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의 절차에 대한 연구

배성호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1 .12

한·중 마늘분쟁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

전의천 산업경제연구 2002 .06

한ㆍ중 마늘무역분쟁에 관한 의미와 평가

이신규 관세학회지 2001 .02

할당관세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강흥중 , 신민호 관세학회지 2007 .08

분쟁해결절차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체결 협정별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WTO 및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권소담 , 배정연 , 강혜인 외 1명 통상법무정책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26-00284346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