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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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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7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37 - 3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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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several reform measures on 'the improvement against a measurement of law-observance degree and evaluation system of import/export Logistics firms' which is operated by Korean Customs Services with bonded warehouse and bonded transportation firms.
First, negative impression terms that are used in operation of the system has to be changed.
Second, the priority of the system has to be achieving discipline of customs with consistent evaluation contents.
Third, items that are not related measuring evaluation, and items that are irrational to small/mid size company compare to big company, have to be eliminated and the process and contents of evaluation has to be simplified.
Fourth, items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evaluation and scoring standard have to be mediated and standardize the evaluation and scoring standard of import/export firms.
Fifth, subjective evaluation points and scoring standard have to be revised to achieve objective evaluation
Sixth, scoring standard that some firms cannot be evaluated for certain evaluation points to maintain equity between same kind firms has to be changed.
Seventh, evaluation points and standards need to be loosen to apply incentive to more firms, and publication of evaluation result has to be reserved until the firms are ready to apply the result.
#Law-Observance Degree of Logistics Firms #Evaluation System of Logistics Firms #Bonded Are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추진 배경
Ⅲ. 현행 제도의 고찰
Ⅳ. 기존 제도의 제문제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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