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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백경오 (경기개발연구원) 김지혜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8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 - 1 (1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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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화성호와 탄도호 일대의 개발과 환경관리 측면에서 이들 두 호소의 담수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 대상지의 현황과 기존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고 대상 지역의 수질 및 오염원, 수질대책 등 관련 대책과 향후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구상도 조사분석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밀한 검토 이전에 경기도가 정책기관으로 판단해야 할 정성적 잠정 결론과 향후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추후에 정밀한 검토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화성호는 2010-2012년 사이에 담수화 실시 예정이고 2012년 이후 간척지 개답공사를 완료하고 농업용수 사용 개시 예정이다. 그러나 2002년 대비 인구는 2배, 축산은 4배, 산업계 개소 수는 2배, 폐수발생량은 4배 이상이 증가하고 토지이용의 경우 오염부하가 높은 대지가 4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 예측된 바와 같이 기존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영향의 평가와 대응은 수립된 대책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호내 수질은 상류유역의 개발이 진전되면 될수록 오염부하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수질의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해수유통 조건이 중단되면 호내 수질은 악화될 우려가 크다. 탄도호는 현재 연평균 COD 수질이 통계적으로도 8.71㎎/ℓ로 기존 목표수질을 초과하고 있고 확률적으로도 농업용수로의 사용 시 신뢰도가 46.5%로 위험도 53.5%에 비해 낮아 용수 이용이 불리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해수유통을 종료하고 담수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2007년 이후 COD는 4.93→8.01㎎/ℓ로, TN값은 1.43→3.67㎎/ℓ로 악화되고 TP는 0.11㎎/ℓ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을 현재 수질에 중첩하여 판단해보면 COD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화성호 호내 수질도 기존의 목표수질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업용수로의 사용을 전제로 담수화를 추진하고 간척지를 농지를 개발 활용하려면 기존의 수질보전대책과 해수유통 조건 외에 좀 더 획기적으로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수단의 제안과 실행이 필요하고 합리적 대안의 검토를 위한 정량적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화성호의 수질은 기존의 개발 계획과 수질보전대책의 시행으로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해수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담수화 예정 시기는 지연이 계속될 것이고 담수화 자체에 대한 논란도 증가될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로 인해 담수화든 해수호든 어떻게 향후 이 지역을 관리해나갈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중앙정부의 결정과 사업 추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기도 지역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 근거를 마련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경기도 단독으로 시도할 수도 있고, 환경부와 함께 운영중인 화성호 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화성호 관리위원회(가칭)’를 발족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관련 지역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은 물론 향후 담수화 혹은 해수화 방향, 그 전제조건들과 간척지 개발, 그 토지의 이용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선행 조건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기획하고 이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제도적 수단을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때 경기도는 과거 고려된 사업 중에서 추가로 고려 가능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재구성하고 현재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해야하는 대책들도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성호와 탄도호의 담수화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간척지 개발의 방향과 토지이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검토도 함께 심층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호 #탄도호 #담수화 타당성 #오염원입지 #오염부하량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유역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수질관리 여건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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