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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홍덕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5권 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9 - 8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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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자료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은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자연적 생태계에서 인공적 생태계로 전화되면서 수질오염, 어패류 폐사, 갯벌의 육지화와 같은 생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맨손어업이 몰락하고 어선어업도 위기에 처해있다. 셋째, 어민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생태적 변화의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차별화되고 있다. 피해는 주로 새만금 지역 어민들, 특히 맨손어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둘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개발동맹이 장악하고 있는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셋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인공적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민들의 지식/권력이 약화되고 개발동맹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으로 인해 생태민주적 시민이 형성되었다.
새만금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과 어민의 생존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찾아야한다. 또한 지역어민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을 재조직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생태ㆍ사회ㆍ문화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여 새만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목차

1. 서론
2. 기존연구 및 연구방법
3.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만금의 변화
4. 논의
5.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피면접자 특성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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