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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백경오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10. No.5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1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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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는 1973년 방조제 공사 완료 이래 36년간 용수를 공급해 온 담수호로 자연적인 호소에 비해 노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조건으로 상류유역 수질개선이 미흡할 때는 수질악화는 물론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최근 들어 제기된 평택호의 수질개선과 다각적인 호소 활용을 위해 해수유통이 전제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저감방안 등을 개략 검토한 결과, 현재 농업용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질은 향후에도 유역내 개발로 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수질관리라는 좁은 관점에서 보면 해수유통으로 호내 수질은 희석되어 일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상류유역의 수질개선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현재 담수호에 국한된 상류유역의 부정적 영향이 아산만까지 확대될 수 있음.
해수유통과 무관하게 상류 수계의 수질개선은 피할 수 없는 요건이고, 해수유통이 전제된다고 해도 관리 주체 및 방식만 전환될 뿐 연안수질관리는 물론 해양친수활동을 위해 현재보다 2∼3배 이상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추가 수질관리가 요구될 것임.
해수유통은 기존 담수화의 역과정을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수질개선의 대안보다는 생태계 건전성 회복 등의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유역의 장래 비전 등과 연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나 미래의 물 부족 등 현실 문제를 감안할 때 평택호의 기존 담수자원 확보 기능을 포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파격적 선택이며 그 비용과 갈등의 파장도 클 것임.
방조제 일부 혹은 전면 철거를 통한 해수유통은 수역의 문제만이 아니며, 기존 담수지역이 해수화되면 수역과 육지의 경계가 변화되고 영구 혹은 부분 침수되는 토지가 생기게 되므로 이로인한 토지이용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토지활용 체제 외에 홍수방어와 하천관리 관련 시스템, 기존 용수공급 체계 등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고, 담수호관리에서 연안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주체 조정 및 관리 방식 전환은 물론 담수화 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 등 연계되는 사회적 갈등까지 충분히 검토되는 과정이 우선 검토되어야 함.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수질과 오염원 현황 및 추이
Ⅲ. 해수유통시 수질개선 효과 및 타당성
Ⅳ.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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