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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issue paper 2010-23]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대한 경남의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 - 5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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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목표(목표수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의거하여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로 시행되고 있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1단계 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5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이며,2단계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1단계의 BOD와 추가된 총인(Total Phosphorus)임
○환경부의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시?군의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수립된 삭감목표량을 준수할 수 있는 삭감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시행계획에서 개발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이행평가를 강화한다는 것, 배출량의 저감이 거의 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상남도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제2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경상남도, 2009)”을 오염원별, 시?군별 발생 및 배출부하량,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량을 분석하였음
○환경부의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방향에서 사전예방적 비점오염 저감기법인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기법 적용을 유도하려 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시 이를 적용하면 각각의 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을 저감하여 지역발전역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개념과 적용예를 살펴보았음
○수질오염총량관리의 목표는 총량관리단위유역별?지방자치단체별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으로서 이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총량관리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개발부서와 배출량저감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삭감부서간의 대화창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의 예로 경상북도 경산시의 체계를 정리하였음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응방향으로 시?군의 삭감계획의 수립?반영, 저영향개발 적용, 오염총량관리 전담반 구축 및 오염총량관리 관련 공무원의 전문직위 부여를 제안하였고, 배출부하량의 주요한 오염원인 생활계, 축산계 및 토지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및 추진현황]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배경 및 개요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3. 환경부의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방향
[Ⅲ. 제2단계 경상남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개요]
1.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2. BOD 배출부하량 현황 및 분석
3. T-P 배출부하량 현황 및 분석
4. 삭감계획 및 삭감목표부하량
5. 개발부하량
[Ⅳ.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1. 개요 및 목적
2. LID 분석과정
3. LID 적용기법
[Ⅴ. 오염총량관리 전담팀 구성운영 사례]
1. 추진배경
2. 주요 임무
3. 오염총량관리 전담팀 구성체계 및 추진효과
[Ⅵ.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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