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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6卷 第4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51 - 2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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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strategic items export has been rapidly changed as the world has taken new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reaty and convention on the strategic items. In this regard, Korea is actively trying to control strategic items export for world peace and national security. For example, strategic items information system developed by MOCIE supports to maximize enterprise's convenience and manage enterprise's export self-regulation. However, the advance countries, USA in particular, is strictly controlling the strategic items export through preliminary permission if foreign countries offer a technology export. So the related enterprise needs to manage voluntary export system for recognizing dangers that may happen in strategic items export.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priority tasks for the effectiv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after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n the strategic items control system in view of business process, improvement of connection with interested parties, self-regulating management and legal revision.
#Strategic Items #Export Contro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현황분석
Ⅲ.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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