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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1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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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effects of foreign environmental regulation on the export volume of the total manufacturing and disaggregate industrial sectors in Korea with specifying a gravity models. Using a new database for the relative strict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which is calculated with its measuring technique of Harris, Konya and Matyas (2002) a through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se linkages for 58 countries and seven high-polluting industries is performed. It is found that the stringency of foreign environmental regulations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exports in both total manufacturing and seven high-polluting industries, which has especially more significant effects on the exports in these industries for the developed countries tha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results support that there are a concerns about a"race to the bottom" on environmental standards or a major move toward "pollution havens'. It is suggested that the foreign countries should strengthen the import restrictions for Korea's exported goods with their environmental standards.
#Environmental Regulation #Polluting Industries #Pollution Havens Hypothesi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고찰
Ⅲ. 분석모형과 자료의 설명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근엽 / 2005 /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 자원환경경제연구 14 (3) : 627 ~ 65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曺周鉉 / 2003 / 環境規制强化와 技術革新 - 韓國 製造業을 中心으로 - / 경제학연구 51 (4) : 11 ~ 31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주현 / 2003 / 환경규제강화와 효율성 분석-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 산업경제연구 16 (3) : 85 ~ 10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석준 / 2007 / 환경규제와 오염피난처 가설*-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 경제연구 25 (2) : 91 ~ 11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berra, Anthony J / 1990 /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Industry Productivity: Direct and Indirect Effects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8 (1) : 50 ~ 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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