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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1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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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anuary 1, 2008, the U.S. CBP published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called Importer Security Filing and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known as the "10+2 rule"). After review the submitted comments for NPRM, CBP promulgated 10+2 final rule. This rule was effective on January 26, 2009. CBP believes that the 10+2 rule will help to improve the ability of CBP to identify high-risk shipments to prevent smuggling and to ensure cargo safety and security, and to strengthen security precautions aimed at preventing terrorist's weapons from potentially being transported into the U.S. In the "2" of "10+2", carrier are required to submit vessel stow plan and container status messages(CSMs) to CBP. However,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the "2" of "10+2") has some problems to be modified and reviewed. i.e. timing of stow plan submission, stow plan data integrity, definition of CSM events for "intra-terminal movement", protection of carrier's business confidential and privacy. Therefore, CBP need to review and modify these problems for mitigating carrier's burden to compliance with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 Vessel operating carriers also have to make effort to submit additional data accurately and in a timely manner, and take opportunity for the new source of benefit as authorized agents for ISF importer.
#10+2 rule #security filing requirement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 #vessel operating carrier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전 전자정보 제출의 필요성과 미국의 현행 운송인 사전적하목록 신고 사항
Ⅲ. 미국의 10+2 rule 중 운송인 추가정보 제출의 내용
Ⅳ. 운송인 추가 정보제출의 문제점과 국제해상운송인의 대응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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