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제퍼슨의 사법권에 관한 사상

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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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1卷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69 - 22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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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마스 제퍼슨의 헌법사상 중에서 사법권에 관한 사상을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퍼슨이 남긴 많은 공적 문서와 서간문에는 헌법학 전반에 관한 그의 헌법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헌법사상은 단지 문언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다양한 공적활동을 통해서 건국 초기 미국의 정치제도를 형성하는데 운용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퍼슨의 헌법사상은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한다. 연방헌법에 근거하여 연방과 주 사이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사법권에 관한 사상도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할 것이다.
제퍼슨은 고결하고 독립된 법원의 확립을 기대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그는 국민 다수에 의한 법관 선출을 주장했다. 그리고 법관은 단순한 기계로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가 만든 법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심사제에 대하여 그는 초기에는 ‘동의적 심사’라는 보다 제한된 개념을 견지하고 있었다. 즉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의회 제정 법률을 법원이 무효로 선언하지 않고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법심사제 대신에 ‘3부 원칙’을 주장한다. 그것은 사법부가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고 각 부가 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합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한 부문이 궁극적으로 상고 없이 언제 조치를 취할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제퍼슨의 헌법사상과 마찬가지로 그의 사법권에 대한 사상도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연방파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헌법이론과 관계없는 정파성을 띤 입장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as of Thomas Jefferson, the thi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judicial power from the viewpoint of his constitutional thought. As is generally known, a number of public papers and letters he wrote carry his thought on the overall constitution. In addition, his constitutional though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not limited only to the written documents, it was applied for establishing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early United States through his various public activities.
The constitutional thought of Thomas Jefferson is based on both federalism and doctrines of separation of power. He believed it ideal to keep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n the basis of federalism, and to maintain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on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Therefore, his thought on judicial power is probably founded on doctrines of separation of power.
Jefferson expected the establishment of a noble and independent court of justic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guarantees that of a judge along with independence from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He contended that a judge should be elected by the people to protect his independence. Also, like a simple machine, he said, a judge should make an equal and impartial application of a law enacted by the legislature elected by the people. Regarding the judicial review, he initially held fast to his more restrictive concept of 'the concurrent review', in which a court could refuse enforcement of an assumingly unconstitutional law enacted by the legislative without proclaiming its invalidation. After he became President, however, he supported 'the tripartite doctrine' instead of the judicial review. He objected to the idea that the judiciary should have the final right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sisting that each power should exercise such a right, which, he thought. was in agreement with doctrines of separation of power. But it is problematic how a power of the government should decide on when a measure would be taken, ultimately with no appeal.
Like the constitutional thought of Thomas Jefferson, it is hard to claim that his thought on the judicial power kept perfect consistency. He changed his stance according to time and circumstances. Moreover, in political conflict with federalists, he took up the partisan position irrelevant to his constitution theory.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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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형. Marbury v. Madison 사건과 John Marshall의 사법심사. 미국사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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