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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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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26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99 - 2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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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ccount Act is enforced on Jan 1. 2009, So The Government Account System would be changed. The Government Account Act regulates that the Government Account would be made on the criteria of both "the accrual basis" and "the double entry system". For the Financial democracy being realized, Closing should be served constitutionally as the measure of controlling the National Financ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Concept of Closing is National Action which evaluates the result of national finance management(containing 'Making a Closing Report', 'Auditing the Closing Report' and 'Deliberating the Closing Report'). Secondly, Auditing the Closing is that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udits the Closing Report, Evaluates legality or iniquity of Executive's financial action, and makes National Finance sound. Thirdly, The Power of Auditing the Closing Report should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BAI. After all, The Concept of Closing contains Financial Statements. So Auditing the Closing Report contains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Lastly, The BAI could not delegate Audit(of the Closing Report) into the accounting firm.
#개성민주주의 #재정통제 #감사원 #결산 #결산검사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재무제표 #Financial Democracy #Control of the National Finance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Closing #Auditing the Closing Report #Accrual Basis #Double Entry System #Financial Statements

목차

Ⅰ. 서론
Ⅱ.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통제수단으로서의 결산
Ⅲ.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그 합헌적ㆍ합법적 시행기준
Ⅳ. 회계제도 변화와 감사원 결산검사제도 합헌적 실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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