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호 (제주대학교) 오상준 (제주대학교) 황경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21권 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5 - 44 (20page)
DOI
10.16881/jss.2010.04.21.2.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방정책에 관한 갈등은 억압적으로 다루어졌다. 안보분야는 냉전의식과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대다수 국민에게 막연하게 최상의 가치로 생각되었고,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성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의 실시로 국방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평택 미군기지의 확장이전 갈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 국방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환경오염의 문제, 재산권의 침해 문제 등 갈등이 발생하여 국방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북정책이나 대미정책과 관련한 보수 대 진보 간 인식 차이는 남남갈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적논란, 전시작전권 이양 등 각각의 사안마다 보수 대 진보 간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갈등해결의 어려움이 기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2롯데월드 건설 사례를 통해 갈등의 발생, 양상과 성격, 그리고 갈등관리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례는 과거의 갈등공식인 진보 대 보수간 갈등 양상이 아닌 안보보수 대 경제보수라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 양상으로 보수 대 보수간 갈등과 보수의 분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제2롯데 갈등관리 방안으로는 제2롯데 허용 결정 철회, 제2롯데 건설 부지의 이전, 로컬거버넌스의 구축, 고도 완화 혹은 적절한 보상책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안보 #국방정책 #군사시설 #갈등 #보수 #National Security #Defense Policy #Military Facilities #Conflict #Conservative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사례연구
4. 사례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박철현.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dbpia 윤영미. 전략적 미래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평택재배치의 함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 dbpia 윤영미. 전략적 미래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평택재배치의 함의.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dbpia 이석호, 김용훈. 지방화시대 민군갈등의 특성과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dbpia 정용하. 남남갈등의 참여적 해소방안 모색. 한국민족문화. 200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프로젝트 리포트] 잠실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 초대형 매트기초 시공 사례
김규동 ,  문일원 ,  허진욱 외 1명 건축 2012 .12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 공동자원으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최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3 .12
잠실제2롯데월드용 고강도 콘크리트 크리프 및 건조수축 실험결과 및 예측결과 비교분석
차한일 ,  문형재 ,  석원균 외 2명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05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최현 경제와사회 2013 .06
전시작전권 반환_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정용일 ,  지은영 민족21 2013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051-00293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