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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0년 봄호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6 - 5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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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수신료 재원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동의, 공영방송이 대안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다른 대안(광고,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보다 수신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럽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상당히 견고하게 운영되어 왔고 정치적 관점에서 논쟁적이지 않으면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 공영방송 수신료는 시기마다 다른 정치적 해석이 작동하여 공익적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도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물론 디지털 시대 TV 수신료가 방송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수신료 납부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이 연구는 수신료 인상의 찬/반이라는 극단의 주장보다 디지털 시대 수신료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수신료 인상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디지털방송 시대 공익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시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TV 수신료 #공영방송 #정체성 #디지털 전환 #licence fee #public broadcasting #digital age #public interest

목차

1. 문제제기
2. TV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에 관한 기존 논의
3. 한국 공영방송의 정체성 논의와 승수효과 실현
4. 디지털 전환과 TV 수신료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준만 / 2007 / 한국 대중매체사 / 인물과 사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형철 / 2007 / 시청료 제대로 주고 질 높은 공영방송 요구하자 / 신문과 방송 : 128 ~ 132 google schola 4. [단행본] - 강형철 / 2008 / KBS 수신료 인상 재추진을 위한 과제와 해법. in: KBS수신료 현실화추진 활동 백서 : 403 ~ 457 google schola 6. [학술대회논문] - 권호영 / 2005 / 교육방송의 재원 정상화 방안: 수신료 수입 증대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자료집 dbpia 7. [학술대회논문] - 김승수 / 2010 / 수신료 징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 11 ~ 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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