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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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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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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하여, 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법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 논의되는 수신료 인상안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과 방송법으로부터 수신료와 관련된 일정한 원칙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KBS가 제안한 수신료 인상안이 적정한 것인지, 즉 헌법을 비롯한 규범에 합치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로서, 수신료를 비롯한 방송정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 현실의 문제로서,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KBS가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고 있고 국민의 신뢰는 수신료 결정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신뢰도의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수신료 인상안 결정의 내용과 절차의 문제로서,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로 제시된 KBS의 경영혁신안에는 신뢰도 추락을 가져온 KBS의 현실에 대한 지지한 반성이나 원인 분석과 진단,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신료 #공영방송 #방송의 자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방송통신위원회 #TV License Fee #Public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Politic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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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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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지금 내는 수신료도 아깝다' vs '30년 동안 2,500원' / 야 5당 주최 긴급 정책 토론회 google schola / 2010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 수신료 국민공청회: 누구를 위한 수신료 인상인가 google schola BCG / / KBS 경영컨설팅 프로젝트: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요약 보고서 google schola KBS / 2010 / / '2014년 세계 대표 공영방송' 도약을 위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 google schola KBS 제20기 시청자위원회 / 2010 / 수신료 인상안에 관한 KBS 제20기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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