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0년 봄호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60 - 84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수용자들의 수신료 인상 반대 논리와 근거를 분석한 뒤 공영방송의 재원으로서 수신료 인상의 조건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공영방송사와 시청자들 간의 사회적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에서 비롯되어 안정적 재원 확보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그 핵심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의 훼손이 근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수신료 인상 추진과정에서 반대 진영의 핵심 프레임은 불공정성과 방만 경영이었지만 2010년 수신료 인상 반대 논리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성 훼손이 핵심적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신뢰도의 추락이 제시된다. 방송제작 시스템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도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본다. 이러한 수신료문제는 정치적 독립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나아가 계약의 당사자인 시청자 들이 수신료의 산정과 배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사회적 계약 #정당성의 위기 #정치적 독립 #공영방송의 정체성 #승수효과 #공정성 #신뢰도 #social contract #justification crisis #political independence #identity of public broadcasting #multiplier effect #fairness #reliability

목차

1. 수신료 인상 논의의 전개 과정
2.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인상 반대의 논리적 타당성
3. 2007년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한 사회 이론
4. 2010년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근거
5. 공영방송의 정체성 회복이 수신료 인상의 선행 조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명구 / 1993 / 한국저널리즘 이론 / 나남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강혜란 / 2010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면. 『미디어스』 google schola 4. [단행본] - 강형철 / 2008 / KBS 수신료 인상 재추진을 위한 과제와 해법. in: KBS 수신료 현실화추진 활동백서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공발연 운영위원라운드 테이블 / 2007 / 수신료 인상, 이대로는 안 된다 google schola 6. [학술대회논문] - 김승수 / 2010 / 공영방송 수신료의 정당성 문제 / 미디어공공성 포럼 발제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항제 방송문화연구 2012 .12
멀티 플랫폼 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공영방송의 역할
윤석민 ,  홍종윤 ,  오형일 방송문화연구 2012 .12
공영방송의 재원 : 수신료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윤식 방송통신연구 2007 .07
한국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 이념과 실제 : 공영방송 법제도 및 KBS 편성목표 분석을 중심으로
오형일 ,  윤석민 방송통신연구 2014 .07
공영방송 수신료 지불 의사 : 방송 수용자 복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송진 ,  유수정 ,  김균수 한국방송학보 201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568-00328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