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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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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05 - 1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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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도입을 통해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방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지방의회의 대표성 확립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극복을 통해 지방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라면,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시민참여의 확립은 참여민주주의의 요소 도입을 통해 지방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민참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2) 이에 대한 원인으로 참여제도의 미비, 허약한 지방분권, 시민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제시한 후, (3) 각각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시민참여의 의의
Ⅱ. 시민의 권능강화를 위한 두 접근법: 시장확대와 민주주의확대
Ⅲ. 저조한 시민참여 수준
Ⅳ.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
Ⅴ.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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