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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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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정부 3.0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책과정과 e_거버넌스의 영향력 차이 분석
임광현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9 학술대회자료
정책과정에서의 e_거버넌스 발전단계 우선순위 분석- 정부 3.0 성공에 대한 일반시민의식을 중심으로 -
임광현 한국자치행정학보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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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의 실행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정부 3.0의 추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 공공정보 개방과 더불어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 정부 3.0에 대한 대국민 홍보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 정책과정 각 단계별로 e_거버넌스의 각 발전단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로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 차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정부 3.0 성공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인터넷 사용시간, 본인직무형태, 학력, 생활수준, 그리고 연령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과정 단계별로 본 e_거버넌스 발전단계들 우선순위분석결과에서는 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e_거버넌스의 발전단계 중 ‘e_참여’가, 의제분석단계에서는 ‘e_자문/운영’이, 의제형성과 집행단계에서는 ‘e_참여’가, 피드백단계에서는 ‘e_정보’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정책과정 중 특히 의제형성과 집행단계에서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 3.0 성공을 통한 지자체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로 e_거버넌스 발전단계들이 시민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3.0 #정책과정 #e_거버넌스 #온라인 시민참여 #Government 3.0 #e_Governance #Policy Process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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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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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재정부 성과관리, IT 시스템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2011. 10. 28 보도참고자료 google schola 강영혜 / 2014 / 정부 3.0 추진에 따른 교육통계의 활용성 제고 방안 : 1 ~ 2 google schola 고경민 / 2005 / 시민중심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 (2) : 119 ~ 147 google schola 교육부 / 2013 / 정부 3.0 시대! 자녀의 적성검사 결과, 스마트폰에서 확인한다! :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과 열람 가능 : 2 ~ 4 google schola 교육부 / 2014 / 교육부 정부 3.0 실행계획2014년도).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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