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서재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추천
검색
질문

Meaning of South Korean Participating i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and Guidelines for Future PSI Cooperat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석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0집 제1호 KCI우수등재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91 - 215 (25page)
DOI
10.14731/kjir.2010.03.50.1.19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레짐의 성공여부는 규범의 확산과 주요국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한국의 확산방지구상 (PSI) 정식참여는 대량살상무기 대확산 원칙에 지지하는 규범적 연대행위 확산을 위해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PSI의 성격과 실행상의 한계, 그리고 북핵과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PSI 참여행위는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정치적결정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규범행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WMD에 관련한 다자주의 해법을 추구하는 미국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한 환경을 가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PSI 협력을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PSI 협력을 위한 정치적 결정은 PSI참여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변화의 틀 속에서 PSI 활동의 참여 형태와 수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두가지 변수만 고려했을 때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보다는 개선되었을 때, 역내 실제 차단적전에 다소 적극적으로 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한편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은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결의안 1874와 연계하여 한미와 주변국의 공조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수도 있으나, WMD 확산문제에 관한한 다자주의 해법을 고집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변수로 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의 수위조정을 위한 정치적 결정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PSI의 실제 차단작전에서 차단작전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의 오판 가능성 그리고 참여하는 여타국의 협력요구에 대한 신속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차단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의 상황별 PSI 협력을 위한 정책결정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확산방지구상(PSI) #확산방지 레짐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1874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Security Coulcil Resolution 1718/1874 #Nonproliferation Regime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레짐과 PSI
Ⅲ. 한국의 PSI 정식참여의 의미
Ⅳ. 한국의 PSI 협력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박철민. PSI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 서울국제법연구. 200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이용호 강원법학 2013 .06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 2008 .06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유준구 ,  김석우 ,  김종숙 미국헌법연구 2015 .12
국제법질서의 한계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출현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 2007 .06
남중국해 스카버러 숄 영유권을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양상의 본질 :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분쟁해결 접근방식의 차이
박광섭 아시아연구 2015 .03

최근 본 자료

Endoscopic Balloon Dilation for Crohn’s Disease-Associated Strictures
Thomas Klag, Jan Wehkamp, Martin Goetz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2017
 항공법 시행령 외
편집부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2011.02
 요한계시록에서 ‘이교도적 사회로부터 이탈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라는 두 메시지의관계성에 대한 예배적 이해
한태현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2012.03
 Taiwan’s Strategic Importance for NATO and the EU
Zsuzsa Anna Ferenczy동아시아재단2022.09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UCI(KEPA) : I410-ECN-0101-2010-349-00214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