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유준구; 김석우;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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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준구 (국립외교원) 김석우 (평화협력원) 김종숙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6卷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1 - 1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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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결 이후,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 안보의 초점은 비국가 단체 및 소위 불량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위험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 또 자국의 산업 및 기술력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여러 국제비확산레짐 참여국들이 주도하는 비확산 노력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 노력의 핵심 수단이 바로 수출통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물자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던 다자수출통제체제는 2000년대 들어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각종 통제규정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이전이 용이해지는 것과 함께 특히 9.11테러 이후에는 국제비확산체제의 기술통제 요구가 더욱 강화되었다. 전략물자수출통제에 있어 기술이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물품의 경우 계속 공급을 받지 못하면 군사적 목적의 이용이 불가능 하나 기술의 경우에는 일단 이전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 기술이전은 물품의 이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확산체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UN안보리 결의 1540의 이행을 위해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 기술력의 증대와 함께 높은 대외 경제 의존도로 인해 전략기술의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개발의 최첨병이지만 무형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인 대학교와 연구소들의 ITT를 포함한 기술유출에 대한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통제를 국제법적 국내법적 의무로 수용할 뿐 아니라 수출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도입 초기의 행정비용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들의 재정비 등 기술통제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국에는 국가적 비확산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첨단 전략기술의 수출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flesh out an overview and facts on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that virtually guides the global export control regime and at the same time, the lessons that South Korea needs to keep in mind over the long run. After the Cold War, and particularly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to the US in 2001, the focus of the global security has been fixed on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the danger of their use by non-state actors including terrorists. In order to prevent such contingencies and to maintain their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uperiority, the US and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 have been increasing efforts to impose export control as a crucial means to interdict the transfer of goods and technologies for building WMD. The efforts have been moving gradually but steadily ahead.
Surfing the tide of the global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to an information society, in the meantime, man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began to turn their eyes to the increasing technology transfer in general, and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n particular. Technologies in unwanted hands are considered deadlier than goods for two reasons: first, technologies can continue to help manufacture projected items once they are transferred to an end user, while goods cannot be made to unwelcome products anymore after their supply chain is cut off; second, technologies could be discreetly transferred by more various means than goods are.
As South Korea becomes a major developer of cutting-edge technologies, she is increasingly pressured to better control technology transfer.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change her understanding of the export control as a nuisance or costs to her flourishing export industries. Particularly South Korea has to deal with her universities and research laboratories from a potential risk of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ies. South Korea needs to readjust the scope and scale of her existing legal frame towards a tighter export control on technology transfer. That would enhance the country’s credibility in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community, which could end in a more active trade of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necessary to boost her economy.

#국제안보 #비확산 #수출통제 #무형기술이전 #국제레짐 #대량살상무기 #International security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WMD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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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석우 / 2015 / 수출통제 선진각국의 기술이전통제 정보수집

[보고서] - 이석기 / 2006 / 전략물자 수출통제조직의 선진화연구

[단행본] - 전력물자관리원 / 2015 /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 박영사

[인터넷자원] - Golden, Daniel / / Military Secrets Leak from US Universities with Ruled flouted / Bloomberg Business

[단행본] - Rosenau, James N. / 2006 / The Study of World Politics Vol.1: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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