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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韓國아프리카學會地 第15輯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39 - 1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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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TRC)는 1995년 국가 통합과 화해 증진법(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된 목적은 진심을 밝힘으로서 국민들의 화해와 단결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1960년 3월 샤프빌(Sharpeville)사건이 발생한 시기부터 1994년 5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1995년 말에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17명의 위원이 임명되었고 1995년 12월 1일부터 활동이 개시되었다. 의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 주교가 맡았으며 부의장은 보라이너(Alex Boraine)박사가 임명되었다. 모두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인권폭력 위원회(Committee on Human Rights Violations), 사면 위원회(Committee on Amnesty), 그리고 보상과 복권 위원회(Committee on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기능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인권의 침해와 남용을 조사함은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게 하였다. 살인, 납치, 고문, 불법적인 감금 등 과거에 분쟁과 정치적 이유로 발생된 광범위한 인권남용에 대한 조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과정등 통해 TRC가 얼마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건설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 TRC가 진정으로 효력이 있었는가? TRC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을 밝혀냈는가? 나아가 얼마나 많은 화해를 성취했는가? 더불어 TRC가 장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는가? 등이다.
전체적인 평가는 TRC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ㆍ종족간의 화합을 가져옴으로서 짐바브웨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인종ㆍ종족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되었으며 화합을 이끌어낸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렇나 평가를 정리하여보면 첫째로 TRC는 정치적 실용주의 모델로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국가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아파르트헤이트의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가해자로서의 권력을 포기하고 민주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전감을 갖게 해 주었다. 둘째로 준법(quasi-legal)적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인권 남용과 폭력에 대해 가해자를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도덕적 강제기능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심각하게 분열된 국민들에게 과거사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TRC는 국가건설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인종적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뉘른베르그식의 보복적인 승리자의 정의와 역사적 망각사이에 또 다른 길 - 즉 용서와 화해 그리고 협력을 통한 국가건설과 새역사의 창조 - 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넷째, 인권남용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효과로 인해 TRC는 인권남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킴으로서 인권문화의 발전을 꾀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TRC가 남아공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하면서 상징적인 촉매역할을 했다는 것일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stablishment and work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Ⅲ. Hearings, report and main findings of the TRC
Ⅳ. Evaluation: significance of the TRC
Ⅴ. Conclusion
BIB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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