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9 - 11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뉴질랜드는 불문헌법 국가로서 의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뉴질랜드는 인권과 일치하지 않는 입법을 폐기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의회가 국내 및 국제 인권과 원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식민지 법원칙의 유산이다. 따라서 이렇게 인권침해적 법률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은 뉴질랜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즉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적, 헌법적 그리고 다른 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국가의 입법과 집행을 담당하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과 구별하여 인권위원회가 가지는 독점적 권한은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다른 기구의 다양한 기능도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보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권 보호와 촉진은 인권위원회의 핵심적 목표이자 근본적 목적이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킴으로써 시민사회 적극주의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인권위원회 업무의 확장은 통치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결핍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을 감독할 수 있게 보장한다. 민주적 통치는 시민선출 정치인에게 공직을 맡기는 것뿐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 통치과정에서의 발언을 완수케 하는데, 그것은 정책 시행을 위한 자문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인권상황에 대한 그 긍정적 효과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서 진가가 발견될 수 있다.
#뉴질랜드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뉴질랜드권리장전법 #뉴질랜드인권법 #뉴질랜드국가인권행동계획 #New Zealand Human Rights Commiss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ew Zealand Bill of Rights #New Zealand Human Rights Act #New Zealand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Besselink, Leonard F. M / 2000 / Type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Ombudsman Institutions: An Overview of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 National Ex google schola Biggs, Susan / 2009 / 뉴질랜드의 국가예방기구 설립 사례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고문방지협회(APT),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적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45 ~ 77 google schola Brookfield, F. M / 1992 / Constitutional Law / N.Z.Rec.L.Rev google schola Butler, Andrew S / 2000 / Interface between the Human Rights Act 1998 and other enactments: pointers from New Zealand / EUROPEAN HUMAN RIGHTS LAW REVIEW (3) : 249 ~ 279 google schola Butler, Andrew S / 2001 /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or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in New Zealand / Public Law 2001 (1) : 28 ~ 3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