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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2000年の民法改正
Ⅱ. 改正後の利用?況
Ⅲ. 問題点
Ⅳ. 今後の展望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우리나라의 성년후견법안의 비교
비교사법
2008 .06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2009 .08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법과 정책연구
2019 .01
가족복지정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 : 가족 행위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006 .12
限定治産ㆍ禁治産制度의 문제점
법학논총
1998 .01
사회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제정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9 .08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현황과 개선과제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일본의‘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동향과 시사점
한양법학
2016 .08
다양한 가족 유형의 확산에 따른 「민법」의 개선 과제 검토
가족법연구
2020 .01
成年後見登錄制度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2010 .06
새로운 後見人登錄制度에 관한 考察
동아법학
2006 .06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계약과 개선과제
노동법논총
2014 .12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2014 .12
장애인권리조약의 관점에서 본 일본성년후견제도의 과제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성년후견제도와 가정법원의 역할 : 개정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을 중심으로
성년후견
2013 .10
韓ㆍ日家族法の比較硏究
법학연구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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