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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2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453 - 4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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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의미는 제1차적 행정절차로서 방통위가 행하는 심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판관리제도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행정절차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公正性, 專門性, 效率性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중 효율성 제고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구현도 아울러 다루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중요 쟁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국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그 중요 쟁점으로는, 내용적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적 측면으로는 중복규제문제,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 정비, 행정사무와 심판사무의 구분, 동의명령제도, 행정법판사 제도 등이 있고, 절차적 측면으로는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개선, 회의공개범위 문제, 사건처리절차 규칙, 사전준비절차 개선방안, 주심위원제도 등이 있다. 각 쟁점별로 국내 유사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심판관리제도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독립규제위원회 #Deliber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mmission #fairness #specialty #efficiency #independent regulation commission

목차

Ⅰ. 서론
Ⅱ. 효율성 측면의 중요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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