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전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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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범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6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511 - 5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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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Media-related regul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regulations of individual media content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ntry to and withdrawal from a certain field. In this dissertation, ownership regulations are regarded as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so as to prevent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public opinion, and to secure its diversity. Every country has its own regulation model according to its particular media environment. Korea too is obliged to actively respond to its environmental changes, at the same time vitalizing the media industry and protecting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Strong political intention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s necessary when it comes to media regulation policies, especially in the circumstances that public interest is an industrial priority. A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s leading to a major shift in the media industry, the regulation of cross-media ownership is an issue involving potential conflicts among media-own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depending on their various viewpoints regarding the media industry. In this paper, an attempt was made to search necessity of redefining ‘public interest’, which is the logic behind the restriction of cross-media ownership, and to reconceptualize issues on the centralization and diversity of media. First, an examin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newspaper companie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reinvestigate domestic cross-media ownership issues, which is represented by the cross-ownership issue of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Next, the dilemma of policies stimulated by the fusion of media was discussed based on cross-media ownership restrictions, and the need for efficient conflict control was suggested. Finally, proposals on the independency and public confidence of media-related policy-making authorities,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models, an itemized discussion on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ssues, the elaboration of measures for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media were made. It could be found that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were still facing challenges to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industry. A solution to settle disagreements about the dilemma of the media industry, including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ssues, must be arranged on the grounds of ‘mutual respect of public interest and industrial interest’, In Korea, an ease on the ownership regulations adapting to the change in the media industry may be considered, however the softening of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s must be approached with the utmost care. Paradoxically Relieving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s may be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a richer field of journalism, where there is no need for concern over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public opinion.

#공익성 #집중 #다양성 #이종매체 소유규제 #public interest #concentration #diversity #cross-media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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