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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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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방송산업은 제한된 시장 안에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구조이다. 이 글은 한국 방송산업의 특성과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현재의 규제체계(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심의 등), 방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들, 이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쟁점들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과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 방송산업의 구조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론다양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유규제 완화(특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방송법 개정 관련 논의의 대부분은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체제의 도입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여론다양성, 산업활성화 등이 주된 논쟁 지점이다. 규제완화의 수준과 범위의 문제, 사회적 합의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등도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방송산업(broadcastion industry) #규제체계(regulation system) #소유규제(ownership regula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방송법 개정(revision of Broadcasting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방송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 : 제한된 시장과 경쟁의 심화
Ⅲ. 방송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Ⅳ. 규제완화 : 최근의 변화들
Ⅴ. 규제완화 관련 쟁점들
Ⅵ.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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