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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8년 여름호 (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08.7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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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시장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미디어 시장의 상호 겸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 다각화를 허용하는 차원으로 신문-방송겸영을 조건적으로 허용하자는 안과 여론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유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채널 유료 TV 시장에서의 신문-방송 겸영에 관한 채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쟁점과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디어시장의 교차소유와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동시에 시장지배력 전이나 여론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문-방송 교차소유나 겸영을 허용할 경우 여론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전체 일간 신문의 관련 시장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특정 신문사의 발행 부수, 매출액, 구독자 수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시장 점유율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문사가 진입하고자 하는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보도 채널은 뉴스콘텐츠의 활용창구 확대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나 보도 기능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동일한 논조의 확장으로 인해 언론 권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론의 다양성 감소와 2차 시장으로의 여론시장지배력의 확대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신문방송경영 #교차소유 #여론의 다양성 #보도채널 진입 #media ownership regulation #cross-ownership regulation #Korean newspaper industry #viewpoint diversity #diversity index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신문사의 방송 시장 진입
Ⅲ. 신문-방송간 교차소유/겸영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Ⅳ. 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 규제의 주요 쟁점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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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수 / 2002 / 신문소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한국언론학보 46 (2) : 122 ~ 14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욱 / 2008 / 신문법 개정 방안: 교차소유와 복수소유를 중심으로 / 미디어 인사이트 3 : 2 ~ 33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미디어경영연구소 / 2008 / 직전 8년간 종합지 규모별 매출추이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우 / 2007 / 프랑스의 미디어 소유 규제 / 세계의 언론법제 (21) dbpia 5. [보고서] - 박천일 / 2007 / 방송 소유겸영규제의 국내외 동향 및 통신방송융합시대를 대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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