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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95 - 2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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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유럽 연합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레이어 모델을 통해 수평적 규제 체계를 미디어 산업에 적용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레이어 모델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유럽 연합의 프레임워크는 그 자체가 규제 체계이지만, 레이어 모델은 미국에서 융합 규제 체계를 위한 기반 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들을 규제 완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차이, 공정 경쟁, 공익성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은 무엇보다도 사후 규제와 진입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평적 규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과 규제 방향으로부터 서비스 전달 중심의 규제로 변화하는 모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더 나은 시장 환경을 만들고자 히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따라서 공정 경쟁 정책이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된다.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 늘 문제가 되는 공익성의 확보에 대해서는 수평적 규제 체계에서 공익을 전송 및 서비스 계층으로부터 분리하여 콘텐츠 계층의 문제로 보고 콘텐츠 계층에서의 규제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평적 규제 체계를 미디어 산업에 도입하는 것은 미디어 신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융합 환경에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평적 규제 #규제 프레임워크 #레이어 모델 #미디어 산업 #경쟁 #공익 #horizontal regulation #regulatory framework #layered model #media industry #public service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배경
3. 유럽 연합 규제 프레임워크 (EU Framework)
4. 레이어 모델
5. 수평적 규제 체계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적용
6.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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