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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정책금융은 사업의 세분화,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역금리 현상,이차보전 수준의 비경쟁적 결정과 시중은행의 참여기피,신용보증의 한계 등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전체적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생산과 유통의 주체 및 방식,판매경로 등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거기에 보조금 및 융자금을 연결시켜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방식, 이른바 설계주의적 농정방식을 지양해야 정책금융도 단순화될 것이다.
둘째,이제까지 농업정책금융은 보조금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이거나 농가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업금융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부문의 외적자본제한을 완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셋째,수백가지로 세분된 정책금융사업을 재원별로 통합하여 단순화한 후 각각의 지원 용도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 일반은행이 농업정책금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기금관리와 정책금융업무를 통합관리하고 공격적으로 신용보증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은 필요하나 지방조직까지 갖춘 큰 규모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각 지역에서 농정관리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하여 중앙정부 농정과 지자체 농정이 상호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으로 각종 직접 지불 업무,농가등록 및 농지원부 관리업무,농축산물 품질인증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가 공격적 신용보증 활동을 하면서 기금관리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이차보전율 등이 경쟁적으로 결정되어 민간금융기관이 농업정책금융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생산과 유통의 주체 및 방식,판매경로 등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거기에 보조금 및 융자금을 연결시켜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방식, 이른바 설계주의적 농정방식을 지양해야 정책금융도 단순화될 것이다.
둘째,이제까지 농업정책금융은 보조금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이거나 농가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업금융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부문의 외적자본제한을 완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셋째,수백가지로 세분된 정책금융사업을 재원별로 통합하여 단순화한 후 각각의 지원 용도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 일반은행이 농업정책금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기금관리와 정책금융업무를 통합관리하고 공격적으로 신용보증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은 필요하나 지방조직까지 갖춘 큰 규모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각 지역에서 농정관리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하여 중앙정부 농정과 지자체 농정이 상호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으로 각종 직접 지불 업무,농가등록 및 농지원부 관리업무,농축산물 품질인증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가 공격적 신용보증 활동을 하면서 기금관리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이차보전율 등이 경쟁적으로 결정되어 민간금융기관이 농업정책금융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1. 농업정책금융체계 개편,왜 필요한가?
2. 농정추진방식 개편에서부터 출발해야
3. 농업정책금융의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4. 농업정책금융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5. 새로운 농업정책금융 담당 조직이 필요할까?
6. 새로운 정책금융전담조직의 대안은 무엇인가?
7. 새로운 기구는 어떤 금융업무를 담당할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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