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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9조원의 농업정책금융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농가 농업용 차입금의 87%가 이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금융이 농업 및 농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현재 정책금융자금은 10개의 재원에서 조달되어 6개 기관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나 관리가 분산되어 있고 전달경로가 서로 교차되어 매우 복잡한 체계로 되어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 통제가 어렵다.
농업정책금융이 농협계통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온 결과 민간자금보다 재정자금 의존도가 높아 외형상 농업예산 규모를 부풀리고 있으며,재원조달과 대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금융이 정책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업이 과도하게 세분화 되고 대출조건과 관리절차가 복잡 다양하여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신청에서 대출까지 신속성이 떨어진다.
정책금융이 소득보전 수단으로 인식되어 대출금리가 예수금리보다 낮은 역금리 현상이 나타나 대출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을 지연시켜 사업 세분화와 함께 업무부담을 팽창시키고 부채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대출건수 팽창으로 농신보는 연간 16만건의 보증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농신보 업무를 농협중앙회가와 담당하고 다시 조합에 거의 대부분 보증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출기관이자 농민조직인 농협이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한 보증남발이란 비판과 보증기피란 비난을 동시에 받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운신의 폭이 좁아 앞으로 정책금융 성패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신용보증업무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어렵다.
이상의 모든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현행 농업정책금융체계는 새로운 여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전면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금융자금은 10개의 재원에서 조달되어 6개 기관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나 관리가 분산되어 있고 전달경로가 서로 교차되어 매우 복잡한 체계로 되어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 통제가 어렵다.
농업정책금융이 농협계통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온 결과 민간자금보다 재정자금 의존도가 높아 외형상 농업예산 규모를 부풀리고 있으며,재원조달과 대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금융이 정책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업이 과도하게 세분화 되고 대출조건과 관리절차가 복잡 다양하여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신청에서 대출까지 신속성이 떨어진다.
정책금융이 소득보전 수단으로 인식되어 대출금리가 예수금리보다 낮은 역금리 현상이 나타나 대출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을 지연시켜 사업 세분화와 함께 업무부담을 팽창시키고 부채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대출건수 팽창으로 농신보는 연간 16만건의 보증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농신보 업무를 농협중앙회가와 담당하고 다시 조합에 거의 대부분 보증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출기관이자 농민조직인 농협이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한 보증남발이란 비판과 보증기피란 비난을 동시에 받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운신의 폭이 좁아 앞으로 정책금융 성패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신용보증업무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어렵다.
이상의 모든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현행 농업정책금융체계는 새로운 여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전면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농가의 높은 정책금융 의존
2. 복잡한 농업정책금융 조달과 전달체계
3. 재정 및 농협 의존적 자금조달과 전달
4. 농업정책금융사업의 과도한 세분화
5. 정책금융대출 절차의 복잡성과 신속성 결여
6. 대출금리의 수요조절 기능 결여
7. 딜레마에 빠진 신용보증체계
8. 농업금융체계 개편의 필요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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