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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농정은, 경쟁력 향상을 한국농업의 비전으로 잘못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정부주도로 이룬다는 생각 아래 설계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왔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역기능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생산비 절감, 돼지고기 수출지원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제역 방역실패로 축산업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이제까지의 축산정책이 사상누각이 될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비전’을 혼용하여 왔으나 농정의 비전은 농업과 농촌문제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그런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농업에서 정부역할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농업의 존재이유와 가치가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농정의 중심이었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정리하고, 앞으로는 신기술개발,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모션 등 공공적인 것에 국한한다.
그 대신 정부역할을 식품안전성 관리, 환경보전 등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하는 역할 중심으로 개편하고, 농업인 사회복지제도의 운용, 공정한 거래제도 확립과 기술개발을 중요한 정부역할로 설정한다.
정부의 역할을 조정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존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금융의 조달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금융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직불제, 농가등록, 환경감시, 식품안전성 관리 등의 엽무는 행정수요가 많고 현장에서 엄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므로 지방에서 이러한 업무를 직접 전담할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생산비 절감, 돼지고기 수출지원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제역 방역실패로 축산업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이제까지의 축산정책이 사상누각이 될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비전’을 혼용하여 왔으나 농정의 비전은 농업과 농촌문제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그런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농업에서 정부역할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농업의 존재이유와 가치가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농정의 중심이었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정리하고, 앞으로는 신기술개발,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모션 등 공공적인 것에 국한한다.
그 대신 정부역할을 식품안전성 관리, 환경보전 등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하는 역할 중심으로 개편하고, 농업인 사회복지제도의 운용, 공정한 거래제도 확립과 기술개발을 중요한 정부역할로 설정한다.
정부의 역할을 조정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존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금융의 조달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금융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직불제, 농가등록, 환경감시, 식품안전성 관리 등의 엽무는 행정수요가 많고 현장에서 엄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므로 지방에서 이러한 업무를 직접 전담할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1. 왜 지금 농업에서의 정부역할을 말하는가?
2. 왜 농업 농촌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가?
3. 정부는 농업 농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4. 조정된 정부역할을 어떤 추진체계와 조직에 의해 수행할 것인가?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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