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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농업정책금융은 농무부의 농가지원국(FSA, Farm ServiceAgency)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과 조합금융(FCS, Farm Credit System)조직을 통해 지원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FSA를 통한 지원은 정부자금을 농가에 직접대출하는 방식과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농가에 FSA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여 농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FSA의 직접대출은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불가능한 가족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융자의 목적은 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용력과 담보력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데 있다.
○ FSA는 농업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직접대출을 축소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확대하는 완충기능을 수행하며, 지원방법도 직접대출보다는 대출보증을 통해 농가가 가능한 한 금융기관을 이용토록 한다.
○ 조합금융(FCS)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이,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 농가가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FCS는 도매금융을 담당하는 농업신용은행과 직접 농가에 자금을 대출하는 대부조합이 핵심인데 수신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여신업무만을 담당하며, 대출재원은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 FSA나 FCS는 다 같이 신규농, 소농, 젊은 농가 등 상업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출을 우선하여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미국의 농업정책금융은 특정작목의 생산이나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되지 아니하여 정책금융으로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 FSA를 통한 지원은 정부자금을 농가에 직접대출하는 방식과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농가에 FSA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여 농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FSA의 직접대출은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불가능한 가족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융자의 목적은 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용력과 담보력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데 있다.
○ FSA는 농업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직접대출을 축소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확대하는 완충기능을 수행하며, 지원방법도 직접대출보다는 대출보증을 통해 농가가 가능한 한 금융기관을 이용토록 한다.
○ 조합금융(FCS)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이,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 농가가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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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A나 FCS는 다 같이 신규농, 소농, 젊은 농가 등 상업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출을 우선하여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미국의 농업정책금융은 특정작목의 생산이나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되지 아니하여 정책금융으로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목차
1. 미국 농업금융의 개황
2. 농무부 농가지원국(FSA)에 의한 정책금융
3. 계통농업조합금융(FCS, Farm CreditSystem)의 구조와 역할
4. 미국 농업정책금융 조직과 역할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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