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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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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경북 영덕, 충남 태안등 수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모두 실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7월14일 전북 부안군이 유치신청서롤 제출하였고 정부는 7월 24일 부안군 위도를 후보지로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위도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로 선정하자 주민들과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또다시 후보지 지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설치결정이 그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일까? 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폐기물처분장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치가 가능했는가?
본 연구는 바로 실증적인 탐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입지수용성과 불수용성의 요인을 밝혀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실패원인(불수용 요인)의 분석과 함께 수용성재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자력 기술수용성이론 개관
Ⅲ.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사례 및 분석
Ⅳ.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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