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1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33 - 169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자원이 불충분한 여건 하에서 원자력발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은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78년 최초로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상업운영이 개시된 이래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신규원전 6기와 차세대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석유의 공급불안과 국내 자원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수행결과이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당분간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핵연료의 사용을 통한 원자로의 운영에는 필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문제를 수반한다. 우리나라도 2003년 10월 시점으로 4개 발전소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60,387드럼으로 최대 저장능력 990,900드럼에 육박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청된다. 2005년 4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리확정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치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6월 방폐장부지선정이 공고되었으며, 8월에는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유치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11월 2일 4개의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통하여 경주가 입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행하는 실시주체나 처분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또는 최종처분의 입지선정절차 등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것은 고준위폐기물의 최종처분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 스위스,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 법제와 비교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의 신뢰확보문제를 고준위폐기물을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원자력법 #방사성폐기물 #방폐장 #중저준위폐기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nuclear energy laws #radioactive waste #radioactive waste site #middl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목차

Ⅰ. 도입
Ⅱ.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국민의 신뢰확보
Ⅲ. 과학기술의 진보에 걸 맞는 법체제의 정비
Ⅳ. 결어
참고 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입지선정 이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지역수용성 결정요인과 제고방안
오영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3 .0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 2013년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Standortauswahlgesetz)」을 중심으로
윤혜선 강원법학 2015 .06
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
박균성 행정법연구 2012 .08
해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기조 : 대표적 국가 관리 입법 체제를 구축한 프랑스 및 미국을 중심으로
장선영 ,  황용수 환경정책 2014 .09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적·경제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해외전문가 초청포럼 개최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저장’ 비용 및 기술평가 포럼 ‘후끈’
이재용 Electric Power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7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