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31 - 16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물공급과 관련된 신규 댐건설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환경단체 뿐 아니라 정부측에도 수요관리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는 무엇보다 수요관리대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어 충분한 데이터와 실증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요관리대안의 정책적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가치 있는 공급자원의 하나로 취급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의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수요관리대안의 경제성올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서 캘리포니아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것은 이 평가방식이 무엇보다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방식에서는 다양한 파생효과나 비계량적인 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고려되지 않고 부하창출의 경우 적용이 힘들며 소비자가 수요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올 갖지 않는다는 등 가정상의 문제점도 지니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방식은 네 가지 관점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들은 각 지역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게 좋으며 각 평가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결과들간의 편차를 분석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장점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방식은 기존의 평가방법을 완전하게 극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보완하고 개선시킨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실증분석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캘리포니아평가방식의 분석
Ⅲ. 수요관리프로그램의 개선된 평가기법
Ⅳ.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물부족에 대응한 물수요관리 도입계획
김영란 ,  윤경은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0 .12
가치 선호와 사회복지정책 정향간의 상관성 : 대학생들의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안완기 정치정보연구 2001 .12
신문상품의 속성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김동민 정치정보연구 2001 .12
새로운 중동 국제질서를 위한 시론
최성권 정치정보연구 2001 .12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서의 정당체제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박봉규 정치정보연구 200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62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