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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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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37 - 25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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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가하는 댐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비용의 급등,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해 수자원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수자원정책은 수요부문에 존재하는 물절약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수요관리는 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요관리정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대 예측된 미래의 물수요량이 바로잡아져 물낭비와 공급의 확대라는 구조적 연계고리가 차단되고 수요측의 절약잠재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져야 한다. 그리고 낮은 물값은 수요관리의 경제성을 실제보다 축소시키기 때문에 장기한계비용에 의거한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격요인 외에도 각 영역에 존재하는 장애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응수단들이 꾸러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엄격한 규제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절약이 중심에 서도록 사업자와 소비자를 유도해야 한다.
물절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명제이다. 정부는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전통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물수요관리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수자원 정책 #수요관리 #물절약 #댐 #물관리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수자원정책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관리정책
Ⅲ.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개선방안: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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