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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유통연구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5 - 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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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선진국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대형점포 출점규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정책목적의 달성여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규제는 정책목적인 중소소매상의 보호, 대형점포의 출점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대형소매점으로의 집중을 강화하고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초소형할인점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생활양식변화 및 점포선택행동의 변화, 소매업태의 진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출점규제 정책 실시에도 소비자의 소매업태 선택행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유통업의 현황
Ⅲ. 프랑스의 유통업규제 변천
Ⅲ. 대형 점포 규제의 효과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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