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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50 - 6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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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주파수 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파수관리를 둘러싼 독일 법제도의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해석 및 입법론에 시사점을 찾아본다.
독일의 경우 주파수이용계획과 주파수할당으로 이어지는 주파수관리제도 프로세스의 큰 틀은 우리와 유사하다. 그런데 주파수할당에 있어서 독일은 원칙적으로 주파수경매제를 택하고 있다. 이 점은 주파수경매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와의 큰 차이점이며, 향후 우리 법 개정에서 참고의 가치가 있다. 다만 주파수경매제의 도입은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공공영역에서‘경매’라는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한 규범적인 비판이 주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특히 이러한 논쟁을 촉발한 독일에서의 2000년 UMTS주파수 경매 과정을 소개하면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그밖에 주파수이용의 유동화(주파수 반환ㆍ재할당ㆍ재배치)에 관한 학설·판례의 태도를 검토하는 한편,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독일에서의 주파수거래의 제도적 틀을 개관할 것이다.
#독일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 #주파수배분(Frequenzzuteilung) #주파수 경매(Frequenzversteigerung) #UMTS 허가 (UMTS-Lizenen) #주파수거래(Frequenzhandel)

목차

〈국문초록〉
Ⅰ. 독일 전파관리제도 검토의 의의
Ⅱ. 독일 주파수관리행정의 체계
Ⅲ. 주파수 경매(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식의 법적 쟁점
Ⅳ. 주파수이용의 유동화
Ⅴ. 국내 전파법 개정 및 법 실무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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