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에 관한 연구

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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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승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2卷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9 - 5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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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2009년 2월에 도입하였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거래소 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질심사를 통하여 상장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기존의 형식적 상장폐지기준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부실ㆍ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도입 1년이 경과한 지금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상장폐지요건을 살펴보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과연 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장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단계에서 재건계획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국은 회생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장유지할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장폐지실질심사 절차상에도 몇 가지 논의할 점이 있다. 심사소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제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한데, 현행 상장폐지제도는 상장폐지 대상 법인의 회생보다는 퇴출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투자자의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신속한 상장폐 지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제 로 하여서는 현행규정 보다도 해당 법인에게 좀 더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여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Korea Exchange(hereinafter the Exchange) have implemented a new delisting system called "Substantial Investigation System of Delisting" in February 2009. The system's purpose is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market and restore market confidence. The system organizes a Substantial Investigation Committee comprised with distinguished figures of a related spheres(eg, executives of the Exchange, lawyer, accountants and professor, etc). The Committee evaluates a listing suitability of a target listed company through the substantial investigation.
The substantial investigation will synthetically measure a listing suitability of a target listed company through the continuity of corporate management, transparency, corporate financial information and business status, as well as existing formal delisting standards. Through this new delisting system, the Exchange can liquidate an insolvent enterprise in early stag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one year has elapsed now, the system will improve a few thing.
First, delisting standards have divided into formal and substantial standards, but I think that there is no need to draw a line between both. Because in order that the Exchange finally delist a target listed company, all the matters(eg, corporate financial information and business status etc.)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Second, the procedure of delisting has a few points to discuss. The period of this review is not clear and the opportunity of appeal against delisting decision by the Exchange is only once.
In conclusion,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KOSDAQ market, more than anything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the health of the market is important. it appears that the current delisting system puts a high emphasis on the delisting of company than a re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and the assurance of the market transparency, it is true that the delisting process should accelerated to the extent possible. However, it would b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a target listed company is given more sufficient opportunity to reorganize itself and maintain the status of the listing company on the condition that the proper actions for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potential investors should be taken even though the current system also provid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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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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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The NASDAQ OMX Group, inc. / 2009 / Listing Standard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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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창 / 1992 / 보통거래약관의 법적성질 / 변호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지수 / 2004 / 한국과 미국의 상장폐지 제도비교 / 기업지배구조연구 12

7.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海植 / 2002 / 韓國證券業協會가 한 協會登錄取消決定의 法的性格 / 법조 51 (3) : 39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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